법령 제한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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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제한법 제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8.01.18 선고 2017누12931 판결
 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6.10.05 선고 2015구합100128 판결
 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해당 여부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